항소심 승소로 물오른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이후 길고 긴 소송 전쟁및 외교부 대응

병역기피 논란 21년째, 가수 유승준 항소심에서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21년간 이어진 병역기피 논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7년에 데뷔한 유승준은 뜨겁게 사랑받았으나 2002년 병역면제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내 입국이 제한되었다.

유승준의 반성과 한국 입국 노력

유승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과 반성을 전하였다. 2015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병역기피 반성을 담은 신곡을 발매하였다.

 

 

 

재판 결과에 따른 여론의 반응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이 한국 땅에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며 여론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유승준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후속 대응 검토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예정

외교부는 서울고법에 의해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는 사실에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심에서 승소한 유승준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이날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체적 사안에 대한 협의 예정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검토

서울고법 행정9-3부에서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음에 따라, 외교당국은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병역기피 논란 21년째인 유승준 가수가 마침내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한국 입국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싸늘한 여론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